2023.11.16.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임영수 앵커입니다.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11월 2일에 ‘김포 서울 편입 전담기구’를 발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그리고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발의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김포시를 경기도에 그대로 존치하되, 김포 주민의 81.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기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은 그동안 김포시의 고질병이었던 ‘교통난’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포시는 지하철이 열악해 시민의 주요 출퇴근 수단인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85%에 달해 ‘골병 라인’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행정 관할구역인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시나리오’가 결코 김포 시민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에서 구로 바뀌면 자치권이 줄면서 예산이 감소하고, 서울시가 되면서 주민들이 세금은 오히려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김포시(48만 명)의 올해 예산은 1조6103억원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재정이 풍족한 강남구(54만명)의 올해 예산은 1조2847억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예산이 최소 3000억원 이상은 감소할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추정입니다. 또한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읍·면 지역 감면 혜택이 있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을 ‘섬’으로 표시한 한반도 지도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쇼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다.”라는 응답이 68%,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라는 응답이 19%로 집계됐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광역교통망 발달 등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행정구역 통합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전국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선 곤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 지역번호(02)를 같이 쓰는 과천시나 광명시도 서울 생활권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서울시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섣불리 여론전을 펼치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혼란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