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임영수 앵커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2641건이 신고돼 그중 1186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년보다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장애인의 77.3%는 정신적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10월 9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를 산출해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사회복지시설의 한 직원이 지적장애인인 김○○씨(50대)의 왼팔에 지름 20cm의 붉고 커다란 멍이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김씨의 자녀(30대)였습니다. 자녀는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김씨의 가슴을 차고, 아동용 소파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속 썩이지 말고 여기서(9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는 등의 폭언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2. 고○○씨(30대)는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의 지적장애인입니다. 고씨는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A씨에게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전달했고 A씨는 고씨 명의로 6건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고씨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3.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70대)는 이웃으로부터 수년간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박씨의 아들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 눈물까지 난다.”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의 아들은 농촌에서 홀로 사시는 아버지가 걱정돼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다가 우연히 이웃 남성과 함께 밖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박씨가 밭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쟁기를 끌고 있었고 그 뒤에는 다른 이웃 남성이 뒤따라가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박씨가 지난 10년간 해당 남성의 농사일을 도맡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씨는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첫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건수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67.9%), 뇌병변장애 (7%), 자폐성장애(6.5%), 지체장애(5.1%) 순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36.4%)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36.1%)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7.5%)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15.7%), 성적 학대(13.2%), 정서적 학대(12.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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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학대를 당해도 바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문자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문자신고 서비스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문자 1644-8295)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