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미선 앵커입니다.

과학, 의학 관련 주제를 주로 다루는 해외 유명 유튜브 채널(쿠르츠게작트)이 썸네일에 ‘흘러내리는 태극기’ 이미지를 걸고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올려 세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한국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한국의 젊은 인구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2100년에 그 숫자가 6명으로 줄어든다면서 지금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100년 안에 한국의 청년 94%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초고령화를 넘어 노인만 남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 수 430만 회를 넘겼고 댓글은 2만 5천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초저출산이 위기인 이유는 단순히 인구수 감소가 아니라 나이가 든 인구구조로 변하는 데 있습니다. 영상은 “2100년 한국의 인구수는 2400만 명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1950년대로 돌아간 수준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1950년 한국의 중위연령이 18세였다면 2023년은 45세, 2100년에는 59세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위연령이란 한 나라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합니다. 중위연령이 높을수록 노인 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유튜버는 이어서 고령화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감당할 의료비와 빈곤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가의 존립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며 그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 인구구조의 변화가 고령화로 급격히 진행되면서 최근 중국의 행정구 31곳 중 11곳이 연금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법으로 ▲성평등 ▲보육비 지원 등 부모에 대한 재정적 혜택 ▲안정적인 집값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을 뿌리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2006년 이후 21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쏟아부었는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21년 대비 1만1000명(4.4%)이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이 이미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임금 상한액’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출산을 꺼려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스웨덴 410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노르웨이 774만원, 독일 244만원, 일본은 317만원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1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과 삶의 균형, 치열한 경쟁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보조금은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라며 “젊은 세대 입장에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의식주가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