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미선 앵커입니다.

정부가 2025~2030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3058명으로 확정한 이후 18년째 동결해왔는데요. 정부가 증원을 확정하면 약 20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오래전부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지만,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다시 나선 배경에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주요국 평균(3.7명)의 2/3 수준입니다. 의대생 수 역시 OECD 주요국 평균의 55%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국한하면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는 저출산 추세로 인해 지방을 외면하고, 의대생들도 소아과 등 비인기과를 기피하면서 지역 간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3058명의 의대 입학 정원으로는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에게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 응답은 18%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 지역별, 지지 정당 성향과 무관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77%는 국민 여론과 정반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의대생이 많을수록 실습 기회나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앞서 의료 인프라나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의사단체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증가된 의대생들을 수용할 의료기관이나 병원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교육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의료 인력 양성에만 혈안이 되면 병원 인턴이나 레지던트 자리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어 온 3058명의 의대 정원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40개 대학에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1월 21일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학들이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최대 증원 규모는 최대 2800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증원 희망 규모는 매년 확대돼 2030학년도 입시에서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6년간 증원 규모를 합치면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인 3058명의 70~93%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요 조사 결과를 실제 의대 증원 규모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한 번에 많은 수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입시 혼란 등의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별 역량 등 현장 평가를 통해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꺼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하고 2030학년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